디지털 심화 시대, 공공용 주파수 17.2GHz폭 공급으로 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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