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준비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준비 2023.12.06 보건복지부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준비 - 2025년 7월 19일부터 공적입양체계로 전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 -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의원은 12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그간 민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국제 재혼가정의 전혼자녀 입양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포럼은 새롭게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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