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2023.11.2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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