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2023.11.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ㅇ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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