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 2023.10.18 국토교통부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ㅇ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예시 :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ㅇ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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