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6일(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인 양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기술로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안과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을 기반으로 ‘부처-여야 공동 TF’(적극행정)등을 통해 양자기술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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