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2023.09.26 법무부 법무부는 2023. 9. 26.(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별첨] 관련 광고규정), -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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