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2023.09.22 환경부 1. 보도내용 한국일보는 9.22일「“탄소중립 강조하더니… 내년 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기사에 아래와 같이 보도함 ①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업의 70%가량은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2.
설명내용 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4년 이후 재정 투입 목표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 ’23.4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추후 실제 연도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② ’24년 기본계획 사업예산은 총 14.0조원으로 ’23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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