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지속 추진” 2023.09.1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연합뉴스 <가정·성폭력 방지 보조금 12억→0원…성평등 예산 ‘된서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스토킹 피해 급증하는데 피해 지원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라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사업명을 변경하고, 내년 예산으로 4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을 편성(정부안)하였습니다.
ㅇ 다만, ‘가정폭력 재발방지 사업’은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하였으며, 이중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은 예산 삭감이 아닌 회계 변경(양평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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