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국회,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특허청-국회,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2023.09.13 특허청 특허청-국회, 기술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논의 -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9.14) -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국회*는,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9월 14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 (※가나다순) 특허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보호 수단이다. 세계적 기업들은 매년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다.

하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우리의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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