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2023.09.05 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1〜8월)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행위 ** (예시) 화장품·의약품 수입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관세청에 요건구비 확인 ㅇ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 안전 확인 등을 받지 않은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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