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교육부·법무부 TF 구성 교육부장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관행 신속히 개선” 법무부장관 “교사의 교육적 판단 위축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2023.09.04 교육부·법무부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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