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소상공인 발목잡는 골목규제 등 150대 킬러규제 선정…신속 개선 추진 중기중앙회, 소공연, 벤처협회 등 1193개 건의 과제 중 우선 선정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에서 신속히 규제개선 추진 예정 2023.09.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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