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2023.08.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월 18일(금)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모의 공정위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며, 경연대회는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를 본따서 법적제제를 요구하는 심사관 측과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으로 나누어 공방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경연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 등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인기있는 발표주제이다.
그 밖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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