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성과 2023.07.25 경찰청 2023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성과 -작년 상반기 대비 몰수·추징보전 건수 76%↑, 보전된 재산 가액 7%↑ -철저한 범죄수익 추적·동결로 전세사기, 마약범죄 등 범죄행위 엄단 노력 １ 2023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4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밝혔다. * 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결정일 기준, 보전(처분금지)된 재산의 시가 경찰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76%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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