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07.25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25일(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하여,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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