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7.18 정부는 오늘(7.1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안>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을 위해 농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가 다양한 해석으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에게 인정(심사를 받거나 보고)을 받은 화장품으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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