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2023.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목) 동 할당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1.31.)｣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과,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 11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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