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2023.07.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포상제 확대 등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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