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7.03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목) 14시부터 7월 2일(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7월 3일(월),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하기로 하였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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