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2023.06.23 법무부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23.7.3.) ㅇ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ㅇ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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