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2023.06.20 법무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알려 드립니다]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2023. 6. 20.) 20:0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 인용, 정부 약 93% 승소(환율은 2023. 6. 20.
기준 1달러당 1,288원) 한편,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7,479.87달러(약 44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3,188.90 달러(약 372억 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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