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다 2023.06.2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6월 20일 국과연, 기품원, 방위사업 관계자, 각군 본부 및 국방부, 합참 법무실 등이 참석하는 「2023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에 따라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 공정성을 조화하는 법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최근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주 문제되어온 방산업체의 「불완전이행 및 이행지체와 관련된 법제적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불완전이행과 지체상금 이슈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 내용은「방위사업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 처리를 포함한 사용자 불만제도와 성실이행제도의 방안」, 두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소송 사례」, 세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며, 각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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