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561억 추가 지원 2023.06.21 행정안전부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56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6월 21일(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 (통합직전 보통교부세 총액 대비) (’25) 6/100 → (’26) 5/100 → (’27) 4/100 → (’28) 2/100 → (’29) 1/100 행정안전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촉진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에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법 제35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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