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2023.06.14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6일(금)부터 7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이상:지자체, 10억원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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