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양곡법 설문조사, 신뢰하기 어렵다 2023.04.13 농림축산식품부 문제 많은 양곡법 설문조사,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4.7일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사유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첫째,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한국갤럽 양곡관리법 관련 여론조사 질문 > 하지만, 한국갤럽이 제공한 사전 정보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1)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
#양곡법
#양곡법설문조사
#한국갤럽
원문링크 : 문제 많은 양곡법 설문조사, 신뢰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