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국산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으로 국내 경제 기여·공급망 강화 기대 2023.04.1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4.10(월) 매일경제는 「해상풍력보조금 1년만에 폐지…“중국산 판치는 태양광 시즌2 될라”」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폐지로 중국산 제품 사용이 확대되어 해상풍력발전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 주요업체의 국내 투자 계획 보류·철회 등이 우려된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높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보완과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풍력입찰 시장이 도입으로 가격 평가(60점) 및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하여 낙찰자 및 가격을 결정되는 체계가 마련되었고, 비가격 평가 부문에서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항목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국내 투자, 혁신역량 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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