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2023.03.31 조달청 관세청ㆍ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 상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국산둔갑 부정납품 합동 단속 -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ㅇ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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