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2023.04.06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 ②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 논의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 원 이상, ’27년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전략작물·친환경직불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월 6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 농정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가 소득 직접 지원 강화 >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 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농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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