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속도감 있게”…첨단로봇 규제 ‘선제적 혁신!’ 2023.03.06 산업통상자원부 · 로봇산업은?
생산성 향상 + 노동시장 변화 대응 + 미래 신성장산업 → ‘1석3조’ 산업 ·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282억 달러 → (2030년) 831억 달러 연 13% 성장 · 국내 고용전망은?
(2021년) 3만 1000명 → (2030년) 3만 7000명 1.2배 증가 규제혁신 방안 1. 로봇의 이동성(Mobility) 확대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 신설(지능형로봇법 개정) ·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 ·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 완화 → 공원 출입 가능 · 자율주행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 신설 · 택배 및 소화물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추진 등 2.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 ·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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