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3.02.2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산재보험법ʼ)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ʻ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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