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7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 HUG 보증사고 중개계약 집중 점검 2023.02.2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 27일부터 합동점검반 운영… HUG 보증사고 중개계약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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