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023.02.23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금지 등) 및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정명령(행위중지·금지, 구성사업자 통지), 과징금(변협 10억 원, 서울변회 10억 원)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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