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180억 상당 소유주에 돌려줘 2023.02.17 국토교통부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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