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외국인력 규모 결정 지자체 의견 수렴 2023.02.10 국무조정실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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