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2023.02.03 특허청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 개정 상표법 등 시행(2.4)으로 수수료 체계 합리화 -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 (기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24만원 → (개정) 재심사청구료 2만원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되었으나, * 상표 출원 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상품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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