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2023.01.25 법제처 정부,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개혁과제 뒷받침 - - 법제처, 25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음.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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