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3.01.06 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현황 ㅇ 최근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4,000여명이 부족할 전망(조선협회) * 국내수주량(만CGT) : (‘19) 1,006 → (’20) 827 → (‘21) 1,746 → (’22) 1,559 * 고부가(58%)·친환경(50%) 선박 시장점유율 1위 ㅇ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22.4월 이후 현재까지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하였고, 고용추천은 1,621명 완료 - 고용추천 1,621명 인력 중 412건의 비자가 발급(법무부, ’22.12.12 기준) 되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 * 기량검증은 현재 용접공에만 실시하고, 도장공, 전기공, 플랜트공은 미실시 ** ‘22.12.12일 기준 통계로 12.12일 이후 발급된 비자는 본 통계에 미포함 개선방안 < 법무부 소관 > ① 조선업 비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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