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2023.01.04 산업통상자원부 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산업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23.1.4.(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3.1.4.

(수) 15:00~16:3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자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주재),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 안건 :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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