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2022.12.30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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