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2022.12.30 법제처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월 1일 시행 - 2023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１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1. 1.
시행 ㅇ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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