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2022.12.28 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6대 핵심과제 선정 -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과감한 제도 개선 1. 회의 개요 정부는 12.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ㅇ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나경원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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