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2022.12.2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ㅇ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7일 공포·시행된다. * 정부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감축(공정위: 7명)한 통합활용정원으로 신설·증원 ㅇ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 기존 기술유용감시팀 인력 9명 재배치,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으로 2명 증원 ㅇ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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