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 2022.12.14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 - 특허청·서울중앙지법·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12월 14일(수)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법원의 본안재판부가 변론기일 이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이전에 사건을 분쟁해결기관에 조정 회부하면 외부전문가가 주도하여 조정을 수행하는 제도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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