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포함 2022.12.09 교육부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
#교사의학생지도법적근거명시
#근거가관련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장과교사가법령과학칙
#학생지도
#학습부진아
원문링크 :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