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12.08 새만금개발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투자진흥지구 도입... 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기반 마련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투자진흥지구 도입은 2020년 개정법안 발의 이후 2년 여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곧 답보 상태에 있었다. ㅇ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이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 개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ㅇ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합심하여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회...
#민간투자활성화
#새만금사업법개정안
원문링크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