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주거환경 비중 15%→30%, 설비노후도 25%→30%로 상향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내년 1월 시행 2022.12.08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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