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차질없이 이행 2022.11.25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 차질없이 이행 -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추진 - 정부는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2022년 11월 23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체납으로 생활고를 겪던 서대문구 거주(주민등록 주소지 : 광진구) 모녀가 사망한 후 집주인이 발견(2022년 11월 23일) 돌아가신 모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고, 발굴대상자로 선정*, 지자체에 통보되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 (입수 위기정보) 2022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14개월), 통신비(6개월), 금융연체(7개월)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와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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