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 2022.11.15 기획재정부 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제시 -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5일(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ㅇ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2019년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