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_환경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2022.11.14 환경부 제 목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오늘(11. 14.)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하였음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고자 함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겠음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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